나는 왜 탈원전 정책과 싸우는가

신광조 (전)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현)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웍 공동대표. shintmrw@naver.com

버트란트 러셀과 나

黎明의 시간을 좋아한다. 그 시간 나의 눈동자가 빛난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나면, 내 이름 아침 빛(光朝) 세상이 된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멀지 않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요즘 같은 겨울의 추위도 머지않아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으로 바뀐다. 생명의 빛이 드리워진다.

나는 버트란트 러셀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내가 그를 제대로 안 때로부터 ‘나는 러셀처럼 살다가, 러셀처럼 죽고 싶다’는 꿈을 간직해왔다.

나는 러셀의 말로 청년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

이 말은 러셀이 나이 아흔이 넘어 쓴 『러셀 자서전(상, 하)』의 서문에서 나오는 첫 문장이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좀 더 진지 하게 살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 ‘당신과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꼭 더도 덜도 말고 이대로만 살고 싶다. 말이나 글로만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꼭 러셀처럼 살고 싶다.

금세기 미국의 지성이자 양심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가 있는 미국 MIT 연구실에도 러셀의 이 말이 붙어 있다고 한다.러셀의 이 세 가지 열정은 바로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나는 별이 빛나는 이유를 알고 싶기도 하였지만, 늘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세상의 여러 일에 의문표를 던지고 살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남들이 당연시하는 것에도 의문을 던지고, 들어난 것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

나의 진리추구는 나를 철저한 자유주의자로 만들었다. 어떤 것도 나 앞에서는 권위가 될 수 없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사상에는 머리를 저었다. 나의 이성을 믿으며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러셀은 나의 스승이었다.

러셀의 ‘자유주의자 10계명’을 나의 지향점과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다. 몇 가지만 보자.

1.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말라.

4.반대에 부딪힐 경우, 설사 반대자가 당신의 아내나 자식이라 하더라도, 권위가 아닌 논쟁을 통해 극복하도록 노력하라. 권위에 의존한 승리는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5.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마라. 그 반대의 권위들이 항상 발견되기 마련이니까.

7.견해가 유별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든 견해 들이 한때는 유별나다는 취급을 받았으니까.

9.비록 진실 때문에 불편할지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추구하라.

10.바보의 낙원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오직 바보만이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테니.

『러셀 자서전(하)』, 286∽287쪽

러셀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반전평화운동에 뛰어든다. 무의미한 전장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병역에 반대하는 글을 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가공할 원자폭탄으로 끝을 맺자, 그는 핵 철폐운동을 주도한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그것은 인류의 양심에 반한 전쟁이라 선언하고 세계의 양심을 모았다.

이름 하여 ‘러셀 민간법정’이다. 그는 이 법정을 통해 이 전쟁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전범의 딱지를 붙인다.

러셀은 세상에서 오는 공포감에 비굴하게 굴복할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을 유난히 강조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 세계를 진솔하게 직시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41쪽

에너지 문제와 나

문화예술이나 기획 분야를 주로 맡아 공직생활을 하던 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직을 수행했다. 전남 해남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생태’의 가치에 자석에 쇠가 붙듯 빨려갔다.

당시 내가 즐겨보며 큰 관심을 갖던 책은 2005년 독일 뮌헨의 괴테연구소에서 발간한 『희망을 찾는가』라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는 ‘노벨상 시즌’인 매년 12월이면 환경 평화 인권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 괴테연구소가 수여하는 노벨상과는 또 다른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 생활상’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연설이 담겨 있었다.

이들 바른 생활상 수상자들은 성장과 개발, 착취와 불의, 맹목적인 경쟁과 이윤 추구에 대한 강박이 난무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해법과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 자의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널리 알린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경제성장과 개발, 물질 만능주의의 신화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을 감동스럽게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당시 가졌던 커다란 문제의식, ‘환경의 최대의 적은 가난이다’ 라는 내 나름의 다급하게 찾아온 명제에 해결의 실마리나 시사점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었다.

자연환경보전 등에도 애착이 많았지만, 이명박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부분의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었다. 더욱이 광주는 이름이 빛 고을 ‘빛’의 도시였다.

정책의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 광주시청 인근에 널찍한 5천 여 평의 해바라기 밭을 조성하고, 광주의 환경정책 추구방향을 ‘신재생 에너지 프론티어 도시’로 정했다.

광주시의 재정형편으로 꽃을 못 피웠지만, 광주시의 중심부의 쇠퇴한 구도심에 산재한 500여 채 주택을 태양광과 풍력, 지열만을 이용하는 ‘지속가능 솔라 리노베이션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했다. 기술력 등 다른 것보다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 후 이 사업은 재정력이 광주보다 훨씬 나은 서울 노원구에서 김성환 구청장과 이 명주 명지대 교수의 주도로 서민 복지주택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신재생 에너지 녹색정책 사업의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 이 취지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경제성과 기술성 측면에서 사업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음을 알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정책 평가의 요소인 실현가능성 · 경제성 · 효과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공적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되어 보전되지 않고는 사업실현이 불가능하였다.

탈원전 정책은 망국의 길,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다

2014년 공직생활을 마감한 나는, 2018년 1월부터 나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 건설 반대 맹렬투사로 나섰다.

교통체증이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광주가 약 3조 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하여 달랑 두 칸을 달고 38명의 시민을 실어 나르는 교통사업을 나는 인정할 수 가 없었다.

일 년 대중교통운영적자가 시내버스 승객 감소까지 감안하면 천오백억 원 이 넘었다.

나의 가난한 도시 광주는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창출 등 꼭 실질적이고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나는 울부짖었다.

시민 간 갈등이 커지자 신 고리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공론화 방식과 같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하철 건설 반대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열정을 쏟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분투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하철 2호선은 건설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투표 패배로 허탈해하고 있는 나에게, 나의 29회 행정고시 동기인 최영대 친구가 찾아왔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전북 진안에서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 그는 “신 형, 광주지하철은 기껏해야 몇 조원을 까먹는 일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아예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요, 몇 백 조원이 이 나라에 손해날 수 있는 일이요, 공무원 출신으로는 나 홀로 싸우려 하니 너무나 외롭소, 같이 반대운동을 한 번 해 봅시다!”

광주지하철 공론화 찬반 투표에 참고하느라 원자력 건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범진, 정용훈 교수 등의 찬반 토론발표내용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탈원전 정책의 모순점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

나의 눈을 트이게 하려고, 최영대 친구는 원자력의 이해를 돕는 책 5,6권을 주고 갔다.

틈틈이 최영대 친구가 주고 간, 책을 읽으며 탈 원전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과 찬반 양측의 논리와 의견을 분석해보았다.

직감적으로 탈원전 추진 측이 지식인이 흔히 범하기 쉬운 3迷, 迷惑 迷妄 迷 夢에 빠져 국민의 삶을 未生으로 몰고 가는 슬픈 狂詩曲일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몇 년 전 광화문에서 벌어진 광우병 소동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탈 원전 측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확고히 잡은 것은, 당시 동국대 의대 경주분교 김익중 교수의 어린 학생들과 주부들을 상대로 한 강의 내용이었다.

강의 내용 어느 것 하나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본의 몇몇 탈핵 운동가들의 섣부른 생각에 빠져들어, 비상식적이고 독단에 빠진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이야기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청중들은 그런 강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들 세 뇌되어가고 있었다.

언론은 또 그런 迷惑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기사를 써댔다.

좌파 성향의 신문이나 방송은 더 그랬다.

환경 좌파 운동가들의 말은 철썩 같이 믿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과학자들의 말에는 시큰둥했다.

자극적이고 겁을 주는 말에만 귀를 쫑긋했다.

그 때 조선일보 기자를 했으며 “영광 원자력 발전소인근에서 세발 달린 송아지가 방사선 영향으로 태어났다” 는 기사를 써 그해의 특종 상을 받은 김창곤 기자를 만났다.

그는 이 특종 賞을 받은 것을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치욕과 수치로 여기며 소주를 세병이나 마셨다.

영광보다는 다른 지역의 세 발 달린 소 등 기형 소의 탄생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고, 과도하지 않은 방사선과 암 발생과는 아무런 인과 관계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암 발생 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20%나 낮다는 건강 검진 분석결과도 보여주었다.

그 때 내가 들은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힌 고등어는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유전되니 3백년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의 白眉였다. 블랙 코미디였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 저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처럼 고등어를 겨울이면 날마다 먹는 사람은 암에 걸려 죽는단 말인가. 어이가 없었다. 무당의 주술이었다.

내가 그 후, 그들 일당을 줄 곧 ‘탈핵무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신이 나가있었고 무엇인가에 심하게 취해 있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해 원자력 옆에도 안 가봐서 ABC도 모르는 자들이 원자력 안전관리 기관의 長이나 중책을 맡는 뻔뻔한, 양심에 털 난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원자력을 둘러싼 事情은 심각해 있었다.

무당들의 주술은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졌고, 순한 양 같은 우리의 과학자들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다.

원자력 발전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수원 등의 근무자들도 노조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 등으로 진실한 발언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나의 짧은 과학 지식으로 보면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3가지 힘은 중력, 전자기력, 원자력이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은 위대한 과학의 승리다. 에너지를 일으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삶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값진 문명의 利器를 몇 몇 탈핵 무당들의 말만 믿고, 영화 속에 나오는 픽션의 공포 상상력이 몸과 마음으로 체화되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과학 정책담당 공무원들이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다.

장관은 장관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바람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나 보고 월급이나 타먹으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왜 과학자들에게 한 번도 자문도 질문도 않는 것일까?

그는 정책 결정 지식과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는 것일까?

까닭 있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다.

벌써 원자로 제작 산업이 밀집한 창원경제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이 놈의 나라, 정치를 하는 자들! 분노에 떨고 있는 데, 총리라는 작자가 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탈 원전 하는 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요란 떨지 말라” 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최영대 동지와 나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나는 통장을 깨서 신문 광고를 했다.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께 드렸던 공개질의 광고』

-2018. 12. 11. 한 겨레 신문 1면 하단 광고 게재-

<존경하는 이낙연총리께 ‘탈원전’ 정책 공개질의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이 총리 탈 원전 왜곡·과장에 발끈, 대만과 다른데 국민이 불안> 기사를 보고, 총리님께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신문지 상을 통해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의 왜곡이나 과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폐해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점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세계 정상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한 것을 두고 21세기 不可思議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원자력에 관해 우리나라와 대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전기술과 운영관리의 독보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인데 반해, 대만은 단지 원전을 운영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 및 운영기술은 세계인에게 청정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 자원이자 미래 산업이지만, 대만의 원전은 단순히 전력 수급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일부일 뿐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탈 원전’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총리님께 다음의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대외적으로는 이미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사실상 좌절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상담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어 원자로 등을 제작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이 5천 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원자력 부문의 임직원을 대폭 줄이는 가하면 5백여 협력업체도 일감이 줄어 원자력 기술 붕괴와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人才의 산실인 서울대학교나 KAIST를 비롯한 전국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는 지원자가 없거나 줄어 기술전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탈 원전에 따른 ‘전기비용’인상과 산업경쟁력 추락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원가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미국의 2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된다고 해도 들쑥날쑥한 발전량 때문에 전기의 품질이 형편없이 나빠 산업현장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이후 탈 원전을 강행했다가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것도 전기 생산 단가 상승과 전기 품질 저하 때문입니다. 일찍이 탈 원전을 시작했던 독일은 탈 원전 이전보다 3배나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나마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하에 갈탄이 풍부해 화력발전으로 버티지만 우리나라엔 석탄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전기요금을 2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농촌 시설원예 농가나 수산양식업자들의 생산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탈 원전 이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전기료 인상과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추락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3. 탈원전에 따른 환경파괴는 어찌 하실 것입니까?

정부의 소위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가스(LNG), 화력발전으로 바꿔나간다고 합니다. 실제 전기 생산 활용율이 15%에 불과한 태양광 백업을 위해 잔여 시간을 가스화력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시렵니까? 더구나 현재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파괴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수명이 20년인 막대한 물량의 폐 태양광 패널은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4. 우리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석탄, 석유, LNG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과 난임,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광 보조 발전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발전소가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가장 강력한 폐암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탈 원전 모범국 독일과 이태리가 유럽에서 대기오염 사망자 1,2위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그동안 국내에서 사망사고 한 명 없는 청정에너지 원전을 폐쇄하고 무늬만 청정인 가스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나라의 정책입니까?

5. 막연한 두려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할 것 입니까?

문명의 이기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하루에도 10명 이상입니다. 물과 불조차도 자칫 대형 참사를 일으킵니다.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우리 원전은 지난 40년간 우리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주면서, 단 한 건의 인명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원빈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변신한 핀란드는 원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 난제인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 건립마저 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과학기술의 혜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연구와 투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앞 선 원자력 위험관리기술을 가진 나라가 원자력의 혜택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6.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UAE에 대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수출했습니다. 원전 1기를 건설하고 수출하면 전문인력 수 천 명이 동원됩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원자력이고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비상구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원자력 산업이 미래 수소경제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청정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에너지 경제는 현재의 원자력 산업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60년간 갈고 닦은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저의 광주일고 5년 선배님!

총리님게서는 지난 80년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포 선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늘 書生的 문제인식과 商人的 현실감각의 조화 속에서 추구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이 이상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잃는 것이 너무나 크다.” 며 총리님 선배의원인 조희철의원의 원전건설 반대 건의를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건의하는 조 의원을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지금 탈 원전 정책을 둘러 싼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국민 간 갈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하루 빨리 건설적으로 승화되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의 쌍두마차, 원전의 전력공급 비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조 선수로 뒷받침하는”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지난 75년 한 겨울 고교를 졸업하던 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동아일보에 백지광고를 내는 마음으로 띄웠습니다.

탈 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백지화하는 것만이, 총리님과 제가 까까머리 시절 광주일고 교정에서 만난 학생 탑의 비문에 새겨진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의 푸르른 교훈을 잃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 12.11.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당신의 광주일고 5년 후배 신광조 올림

탈원전 정책취소 강렬한 투쟁활동 전개 400일의 大長征

망국의 탈 원전 정책을 깨부술 수 있는 일이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달려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사실과 과학의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이나 정서에 의존하고 맹목적인 믿음이나 뜬 소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 나부터 과학교육다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요즘은 거기에다 대학입시에서도 과학은 갈수록 비중이 적은 기타 과목이 되었는가보다.

서점에 가보아도 과학책은 별로 팔리지도 않는다.

국민들에게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생활과학 정보제공 필요성이 절실했다. 순수한 뜻으로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을 결성했다. 회원 수는 2백 여 명 남짓이지만 모두 헌신적이다. 회원들은 私費를 들여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최연혜 의원의 주도로 열린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촉구 국민서명 운동 출범에 부쳐 내가 그 날 행사장에서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 공동 대표로 행한 연설문이다.

『썩은 사과와 생명의 사과』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최연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탈원전’ 정책 찬성 반대에 이념이 좌지우지하며 정파가 중요하냐고? ‘탈원전’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고?

왜 민주당은 슈나이더만 쫓아다니고 한국당은 쉘렌버그만 쫓아 다니냐고?

탈원전이 독단 도그마가 되어버린 세상은 슬픕니다.

국민은 ‘탈원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파프리카를 키우는 제 후배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전기료가 오른다는 데 우리는 어떻게 온실 농업을 하느냐고?

탈원전 바람이 불자 대체 수입선수로 등장한 LNG증가 사용은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를 양산해 국민 감기환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 등골이야 휘든 말든 뼈골이야 빠지든 말든 전기 요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숭상과 진흥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하는 ‘급소’입니다. 문화예술이 국민들 밥상의 반찬이라면 과학기술은 밥입니다.

거북선이 그랬고, 세종의 농사직설과 한글이 그랬습니다.

최근의 반도체와 휴대폰 그리고 원자력이 그랬습니다.

뼈 빠지게 45년간 우리들을 위해 사고한 번 안내고 일해 온 원자력이라는 소! 그 소를 버리겠다하니 그 소를 키우기 위해 60여 년간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좌뇌의 논리와 우뇌의 감성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멋지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과 정서만 있고 이성과 과학은 없습니다.

원자력 사고의 교훈이 과학기술을 다루는 인간에게 ‘위험성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데 그치지 않고 원자력 과학기술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는 과학기술의 진전이야말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극복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는 이제 과학적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하여 우리들은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이라는 조그만 배를 띄우고자 합니다. ‘생생하고 명쾌하고 의미 있는 사실과 과학’의 정보 그러니까 ‘생명의 사과’를 재배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손쉽고도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데 조그맣게 기여하는 과학의 아침편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 교육은 입시제도와 치맛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과학적 마인드가 없는 나라는 ‘탈원전’과 같은 무당의 주술만이 판을 치기 십상입니다.

‘생생하고 명쾌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한 과학문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 지금 이 나라에 혼란과 불안 갈등의 주범인 ‘탈원전’과 같은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절실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만연한 미신과 주술의 ‘썩은 사과’를 떨어뜨리고 ‘생명의 사과’ 가 주렁주렁 열리는 금수강산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3.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 공동대표 신 광조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 청원운동에 돌입하다.

나는 어느 정도의 탈원전 반대논리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명하고 양식 있는 과학자분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덕환, 박상덕, 주한규, 정범진, 정용훈 등 여러 저명한 분들의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전영기 한삼희 이정훈 등 중견 언론인들의 지도와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예지와 혜안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원자력 산업의 갈 길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해 주었다.

또 동료인 조기양, 최영대, 고범규 등과의 토론과 학습에도 열심이었다. 나의 동료들은 사비를 들여 후쿠시마 현장에도 20일 씩이나 다녀왔다.

그리고 강창호 김병기 등 한수원 노조 간부들로부터 원자력산업 현장 근무 자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지식을 많이 들었다.

자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지식을 많이 들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일으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정근모 장관, 장 인순 박사님을 쫓아다니며 그분들로부터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산 지식의 가 르침을 받았다.

나는 탈원전 반대 투쟁기간 중 아름답고 가녀린 여인을 만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연혜 의원! 그녀는 헤세를 좋아하는 서울대 독문과 출신이다. 광주가 시댁인 광주의 며느리다.

KORAIL 사장을 하면서 공기업 경영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독일에서의 견학을 토대로 탈원전의 허점과 맹점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갖더니 ‘독일 블랙아웃!’이라는 독일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분석하는 놀라운 책을 써냈다.

그녀는 얼굴도 마음도 예쁘다. 세상문제를 분석하는 눈은 매우 진실하고 실용적이다. 이 책마저도 읽지 않는 탈원전 정책 추진자들은 무식쟁이이고 까막눈이다.

국정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국회의원들이다. 최연혜 같은 의원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 땅은 탈원전의 구렁텅이에 빠져 이렇게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부를 좋아하는 최영대 동지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 논문이나 신간이 발간되면 없는 돈에 책을 구입해서 나에게 부쳐주었다.

나는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착각을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에 넋 나간 자들을 깨부수기 위해 국민 탈원전 반대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18년 12월 27일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사옥 앞에 천막을 쳤다. 날씨가 영하 20도였다

같이 텐트를 치던 전 MBC 9시 뉴스 조기양 선배의 코에 고드림이 맺혔다. 진안에서 닭을 키우다 달려온 최영대 동지는 발이 곱아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다.

나는 춥고 외로우면 천막 뒤에 숨어 홀로 담배를 피웠다.

광야였다. 매화향기 아득한 곳이었다. 나 홀로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리리라.

노래가 들려왔다. 소위 태극기 부대가 부르는 노래 심수봉의 무궁화 꽃이었다.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주소서, …….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태극기 부대, 그들과 가는 길은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기에는 마찬가지였다. 노래를 듣다보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시작된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청원은 원자력계 인사들, 대학생들까지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썩은 정권이다. 회복 불능, 불통정권이다.

손이 곱으며 간절하게 쓴 국민의 청원에 청와대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은 청와대로 핑퐁을 쳤다.

어디 국민이 탁구공만도 못한 존재인가.

나도 공직생활을 평생 했지만 그들은 국가의 녹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자격이 없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못 된 놈들이었다.

탈핵 무당들을 이론적으로 공격하기에 나서다

김익중이 태평양 연안에서 잡힌 고등어를 방사능의 화신으로 묘사하자 많은 간 고등어 구이집들이 문을 닫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내가 본 슬픈 눈물은 대진 썰타침대 사장의 눈물이었다.

그는 50여 년간 침대 하나 잘 만들어 국민을 편히 쉬게 하겠다고 청춘을 바친 사람이다. 동탑 수출훈장까지 받았다.

느닷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라돈 물질이 폐암유발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 논문 하나로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국민의 방사선 공포분위기를 타고 한 의학교수가 쓴 논문이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대진침대는 국민을 죽이는 라돈으로 만든 침대로 순식간에 소문이 났다.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다 통과한 침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 침대가 되어버렸다.

라돈은 기체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라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 질은 나쁘기 마련이다. 폐암은 공기 질과 관련이 있다.

과연 폐암발생이 라돈과 연관이 있느냐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밀폐된 공간과 관련이 깊다.

500여 종업원들은 길바닥에 내몰렸다. 공장은 문을 닫았다. 사장님은 배상을 요구하는 자들의 전화 환청에 시달려,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2020년 최근에야 라돈침대와 폐암발생의 인과성은 매우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다 파산 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무엇을 보상해 준단 말인가.

나는 사장님의 망연자실, 넋이 나간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장님의 눈물에 나도 피눈물을 흘렸다.

나는 사회과학과 다르게 자연과학은 참과 거짓이 명확하다고 본다. 0과 1만 있을 뿐 중간지대는 없다. ‘기다, 아니다, 만 있다. “To be or not to be” 가 Question 일 뿐이다.

천동설이나 지동설 하나만 옳을 뿐 ‘천지동설’은 없다.

언론은 과학 현상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흥미위주로 다룬다. 센세이셔널 리즘(Sensationalism)으로만 반응한다.

내가 맨 처음 원자력과 방사선의 진실에 의문을 가진 것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의 현재의 시민들의 건강 문제였다.

만약 탈핵, 탈원전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곳 시민들 수 만 명은 죽었어야 하고 수 십 만명은 방사능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야 한다.

체르노빌은 동물의 왕국이 되었고, 과학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후쿠시마 시민은 환경운동가 그룹을 제외하고는 이제 방사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란의 람사르 지역은 방사선 분포가 서울보다 20배가 높다. 세계적인 휴양 관광도시다. 일본의 라돈 온천은 인기가 짱이다. 피로회복에는 제일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는 방사선 덩어리다. 우주는 방사선의 바다이다. 모든 생명체는 또 하나의 방사선원이다.

과학자들은 방사선을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꼭 그렇지가 않다. 방사선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만 위험하다.

내가 보기에는 방사선은 일만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소이다.

소를 몇 일간이나 굶겨 죽이려 하거나 빨간 수건을 보여 미쳐 날뛰게 하지 않으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방사선은 특별하게 조성된 환경에 한하여 위험할 뿐이다.

방사선이 탈핵 무당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위해하다면 당장 Xray CT 촬영을 금지시켜야 한다.

방사선 위험성을 알리는 이론의 출발은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1966년 발표한 문턱 없는 선형 가설(LNT, Linear Non-Threshold)이론이다.

이 이론은 그야말로 가설이다. 방사선 피폭 현장에서 적용할 방사선 방호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LNT 가설은 방사선량과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 시도했을 뿐,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1밀리시버트 또는 수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량을 받았을 때 암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학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LNT 가설이 진실로 의미하는 것은 “1 밀리시버트 정도의 낮은 선량은 거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나 매우 낮은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원자력 방호산업 업자들과 탈원전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자들이 자의 적으로 해석했다.

원자력 방호산업 업계나 원자력 건설업자들은 방호벽을 높고 두껍게 쌓아야 먹을 것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를 2차로 탈핵 운동가들이 정보지식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 했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론을 무슨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확대, 과장했다.

거듭 말하지만 만약 ‘탈 원전론자들의 주장이 맞다’ 면 당장 CT 등 모든 원자력 방사선 이용 기술은 없애야 한다.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하고 원자력 병원도 없애야 하고 암수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력 방사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거짓말 대회가 딱 되기 좋은 종목이다. 사람의 인체가 증명대상이어서 그렇다.

수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1950년부터 현재까지 70년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약 12만명의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는, “100밀리시버트보다 낮은 선량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해로운 건강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즉 낮은 선량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매우 작아 우리가 의료 과학적으로 그 위험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낮은 선량에서 해로운 건강 영향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ICRP)가 낮은 선량에서 적용되는 LNT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적용할 방사선 방호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CRP 가 LNT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낮은 선량에서 해로운 건강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자력 방사선 방호협회 회원이 아닌 우리들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LNT 가설의 기준은 어느 덧 큰 산업이 된 방사선 방호산업이 먹고 살기 위한 기준일 뿐이다.

그 기준을 강화할수록 방사선 방호업계는 엄청난 먹거리가 생긴다.

기준을 완화하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다.

나는 나의 엄청난 진실 탐구욕구와 뛰어난 사실 추리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익중 등 탈핵무당들의 주장 “아무리 적은 미량의 방사선 피폭도 누적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까지 된다”는 이론의 실제 사례도 근거도 타당성도 단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판명 된 뒤였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탈핵무당들은 원전 방사선 규제기준 (0.01mSv)과 비교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규제 기준(0.74mSv)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라면과 당뇨병에 비유하면, 1년에 라면 한 그릇 먹는 것이 1년에 74그릇의 라면을 먹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이상한 논리이다.

현재 환경단체와 일부 학자들의 LNT를 근거로 한 저선량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은 진정한 LNT 가설의 의미를 무시하고 왜곡하여, 마치 라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식품이고, 1년 동안 라면 1젓가락을 먹더라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이렇게만 따지면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이다. 하루에 라면 100그릇을 초과해서 먹어서 당뇨병이 걸렸다면 조사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1년동안 라면 1 젓가락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의료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의미한 무당의 논리이다.

그러면 세계의 일반적인 원자력 방사선계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방사선 방호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 기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먹 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크리스토퍼 클라멘토 ICRP 위원이 방한했다.

그는 ICRP 가 세운 매우 낮은 선량에서 조차도 작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선형 무문턱 가설(LNT)은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이 존재한다거나 위험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 했다.

LNT 가설을 지지하는 것은 오로지 방호의 목적으로 작지만 위험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25%가 암으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의 안전규제 기준 1mSv의 100배인 100mSv 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0.5%, 평균 암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증가율(25.5%)을 보여준다.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를 1mSv로 정한 이유는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이 일생동안 받는 양을 100mSv 이하로 유지해 0.5% 위험성 증가를 막고자하는 만약에 대비하는 방호의 입장이다.

합리적 확률론자면 이 기준은 단지 참고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무엇보다 1mSv의 선량한도를 권고한 이유는 우리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편하고 규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키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안전만을 생각하는 입장이다.

원자력 방사선 위험성에 관한 의미 있는 발견들

나의 평생 동지이자 진실탐구와 연구학구열이 남다른 최영대는 한국 과학계의 안이한 연구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핵 의학계 등의 전공분야 인사들은 진실을 발언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탈핵무당들의 헛소리만 난무하는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정부가 탈원전의 정당화를 노리고 국민들의 방사선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터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해 60년 전통의 튼튼한 침대 회사 대진 라돈 침대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실을 보며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진 침대의 임직원들과 전국의 대리점 주인들은 졸지에 생계를 잃었다.

KAIST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라돈침대에 1년 동안 매일 열 시간 씩 코를 박고 누워 있어도 누적되는 방사선량은 10미리시버트가 안된다고 한다. CT 한 번 찍을 때 피폭되는 방사선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사선의 인체 영향을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한 유엔방사선과학위원회 (UNSCEA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의 인체 영향이 미세하게나마 나타나는 방사선량은 100mSv이며, 그 이하에서는 유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한다.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새로운 방사선 원소인 플로늄과 라듐을 발견해 1903년에 노벨물리학상을 1911년에는 순수 라듐을 분리해 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은 1896년 처음 방사성 연구에 착수한 이래, 평생을 방사성 물질 속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다. 3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과다피 폭으로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생, 1934년에 67세로 사망했지만, 당시 여성들 의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다.

라돈은 퀴리 부인이 발견한 라듐이 방사성 붕괴를 되풀이 하는 중에 생겨난 기체성의 방사성 물질로서,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 상 다른 나라에 비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매일 바나나 한두 개 먹는 정도의 방사선 밖에 나오지 않는 라돈침대를 마치 ‘만병 제조침대’처럼 몰아간 것은 중세의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다.

80 평생을 방사선의 인체 건강 영향 연구에 매진해온 세계 최고의 핵 의학자 Carol S Marcus UCLA 교수는 LNT 가설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 라고 말한다. 혹세무민의 배후에는 LNT 가설을 아무 생각 없이 신봉하는 김익중이가 마녀사냥의 배후에 있다.

20세기의 천동설과 같은 LNT 가설로 사람들은 미혹해 방사선 사냥의 동력을 제공한 김익중은, 생계를 잃고 오늘도 찬바람에 떨고 있을 수많은 대진 침대 임직원들과 대리점 주인들의 피눈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안 되었지, 전 세계 과학계는 거의 대부분 인간이 방사선에 대해 가졌던 건강위해성이 조장된 공포감으로 과장 되었고 왜곡 되었다고 인정하는 추세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물리학과 명예교수인 Wade Allison은 월 스트리트 지에 2018년 기고한 글을 통해 “방사선 위험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그의 글을 보자.

“이번 주 파리 기후 정상회담에서 등장한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한 어떤 제안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대중 및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들에 대한 방사선량 규제한도를 1,000배 높이는 것입니다.

파리에 모인 정치지도자들은 프랑스가 소득으로 20위를 기록하지만 온실 가스 배출에서는 50위가 됨을 발견했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프랑스가 75%의 전기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방사선 노출은 항상 선량에 비례하여 위험하다는 근거없는 교리가 만연하고 있었고, 핵전쟁과 대기중 핵실험과 같이 공포를 조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원자력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초속 0.3048m로 발사된 총알도 45구경 자동소총의 실제 속도인 초속 274.32m로 발사된 총알과 똑같은 살상율을 가진다는 주장과 거의 동일한 논리인 비역치 선형모델 LNT 가설은 아직 까지도 방사선의 위험을 예측하는 이론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 위험 모델을 적용하여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암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LNT 가설을 적용한 예측과 실제는 판이했습니다.

몇 년 전 스웨덴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그 곳에서 사망한 사슴고기를 1년 가까이 공급해 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습니다. 사슴고기를 먹고 건강 상 문제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 미국 원자력 규제 기관의 책임자가 체르노빌 사고로 백혈병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대만에서는 1,700 가구의 아파트에 방사화된 코발트로 오염된 재활용 철근이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 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암 발생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이 밝혀져 원자력 안전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방사선 방호비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 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이론을 변경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과장된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폐기물 처리 저장, 인허가 비용 등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방사선의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는 신체기관이 자연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저준위 방사선량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도록 세포가 활성화 된다는 호르메시스(hormesis)로 알려진 보다 정교한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경에 관한 탄원서에는 수많은 세계의 석좌급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LNT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수 백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뮌헨 방사선 생물학 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저준위 방사선은 특정 세포 보호체계의 비선형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변화의 긍정적 효과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21세기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석탄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효율 안전에서 단 하나의 장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석탄을 발전 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 원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불란서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매달 석탄광산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LNT 기준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해도 석탄은 원자력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입자, 중금속들은 매년 13,200명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미국 폐협회가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앨 고어가 제기한 기후변화정책은 원자력이 탄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헛 다리를 짚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환경 좌파의 도전을 해소 할 능력을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 문제의 해결은 이해관계 때문에 멋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백악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석유 LNG 업자들은 방사선 기준을 개정하는 데 반대하는 움직임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지구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부터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Keystone 송유관 문제도 복병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작은 의견란이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수단에 불과한 점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 공동대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외롭고 힘든 400여일 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의 비과학적 마인드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우리 원자력 과학계의 재사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잃을 한국의 미래가치를 무려 1000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생각의 잘 못 하나로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살릴 최고의 효자산업으로 확신 합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오대양 육대주에 무한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탈 석유시대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최강자가 코리아가 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불란서 등 몇 선두국가가 이웃 나라의 대형 사고로 겁을 먹어 주춤했고, 무엇보다 원자력 산업이 건설업을 포함한 종합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스마트화 소형화 되어가고 있고, 도시 건설과 연결되어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정권을 잡은 자 정치인들은 차려진 밥상을 엎고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고도 슬픈 블랙 코미디입니다.

기후 온난화가 정말 위기입니다.

빌 게이츠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전체 전기발생원의 75%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이 살아나면서 국가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을 걷어 낼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자력 산업의 중흥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조기양, 신광조, 최영대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 대표들은 지난 일 년 여 기간 동안 모든 열정과 재산을 쏟아 부으며 망국의 길 ‘탈원전’ 정책을 부수러 나섰으나 너무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편으로 최연혜의원의 분투와 성과를 보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이는 ‘탈 원전 문제’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이끌 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 우리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웍’은, 이번 4.15총선에서는 가칭 ‘원자력 당’을 창당하여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탈 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과학 기술을 진흥하고 혁신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등 부국강병과 국민행복의 나라로 가는 반듯한 길을 놓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 봄, 이 산하의 청라언덕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꽃들처럼 고운 꿈 곱게 피어나십시오!

– 신광조

지구와에너지
(사)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발행하는 신개념의 컨설팅형 입법정책 계간지 매거진 '지구와에너지' 입니다.

15 thoughts on “나는 왜 탈원전 정책과 싸우는가

  1. A motivating discussion is worth comment. I believe that you ought to write more on this topic,
    it might not be a taboo subject but generally folks don’t discuss such subjects.
    To the next! Best wishes!!

  2. It’s actually a cool and helpful piece of info. I’m satisfied
    that you just shared this useful info with us.
    Please keep us up to date like this. Thanks for sharing.

  3. I feel that is among the so much significant info
    for me. And i am glad studying your article. But should observation on few
    normal issues, The site taste is perfect, the articles is in reality excellent : D.
    Just right activity, cheers

  4. Great article! That is the type of info that are meant to be shared around the internet.
    Disgrace on the seek engines for not positioning this submit higher!
    Come on over and seek advice from my web site . Thanks =)

  5. scoliosis
    Appreciating the dedication you put into your site and
    detailed information you provide. It’s great to come across a blog every
    once in a while that isn’t the same old rehashed information.
    Great read! I’ve saved your site and I’m adding your RSS feeds to my
    Google account. scoliosi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