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녹색 성장’에서 ‘그린 뉴딜’ 영감 얻길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녹색성장대학원 교수).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인류는 결국 판도라의 항아리를 열고 만 것인가.

2014년 프랑스 악스-마르세유대학의 장-미셸 클라베리(Jean-Michel Claverie) 교수 연구팀은 3만년된 시베리아 영구 동토 시료에서 새로운 거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신이 판도라한테 건넨 ‘항아리’를 뜻하는 ‘피토스’를 써서 ‘피토 바이러스(Pithovirus)’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 과학아카데미 회보(PNAS) 논문을 통해 보고된 이 피토 바이러스의 크 기는 1500 나노미터로 역대 최대였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십 나노 미터 수준) 러시아로부터 건네받은 영구 동토 시료를 녹여 아메바와 함께 놓아두었더니 무언가 병원체에 감염된 듯이 아메바들이 죽었고 이를 분석해보니 그 안에서 그 바이러스 입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클라베리 교수 연구팀은 동토나 빙하에 동결된 원시 미생물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다시 풀려나 생동력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판도라의 항아리를 빗댄 이 연구는 세간의 관심을 오래 끌지는 못했다.

기후변화로 동토 바이러스 풀리면 대재앙

# 그로부터 6년이 채 안 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휩싸이며 코로 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과연 이게 끝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zoonosis)’ 즉,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바이러스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감염증식이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토 바이러스와 같은 고대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훨씬 더 큰 ‘자이언트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인수공통감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류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너무도 많다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에 약 160만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이 중 정체가 파악된 바이러스는 3000개 수준에 불과한 만큼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를 변화시켜온 인류에 대해 자연이 미지의 ‘생물학적 테러’를 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시베리아 동토에 동결된 고대 바이러스 중 일부가 치명적인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온상승으로 깨어나 인간세계로 전파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이처럼 휘청거리는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끔찍한 대멸종의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구온난화는 동물의 서식지를 크게 바꿔 놓고 있는데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뎅기열이 동남아를 넘어 동북아로 북상 하는 추세는 수많은 실제 사례, 뉴 노멀의 하나일 따름이다.

대가속의 페달을 밝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티핑 포인트’를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국제기구인 IPCC(기후변화 정부간 패널)에 따르면 이미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1도가 상승했는데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한 190여개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100% 이행한다고 해도 금세기말까지 지구 기온은 3도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간한 <2019년 배출량 간극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19)>에서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현재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다섯 배 이상 쏟아 부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1.5%씩 증가해왔으며 이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1.5도를 돌 파할 것이라 우려했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빙하

미국 펜타곤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미국 펜타곤의 비공식자료는 이를 두고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All Hell Breaks Loose)”고 표현했는데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등으로 인간의 거주지 자체가 아예 생존불가로 간다는 뜻이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환란의 배후에는 기후변화라는 훨씬 더 큰 위험 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1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는 전염병을 세계 10위의 리스크로 평가한 반면 기후변화를 세계 1위의 리스크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그런 점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더 큰 비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6대 기후행동을 촉구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돈은 깨끗한 ‘녹색 전환(clean and green transition)’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납세자의 돈은 사업을 구제하는 동시에 녹색 일자리와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투입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넷째, 공공기금(인프라)은 과거나 아니라 미래에 투자되어야 하며 오염자 지불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기회가 금융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두가 하나의 국제공동체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2050까지 탄소중립 (net zero)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구테헤스 총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뉴욕 타임스 특별기고(4월 28일 자)를 통해 EU가 단행한 ‘그린 뉴딜’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선도했듯이 그린뉴딜도 선도해주기를 당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별도 서한을 보내 다시 한번 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은 무엇이고, 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일까.

주지하듯이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뉴딜’ 을 통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국책사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시키는 조치(와그너법)를 동시에 달성하는 ‘빅딜’ 효과를 거둔바 있다. EU에서는 이 점에 주목 2007년에 발표한 이른바 20-20-20 계획(온실 가스 20% 감축, 재생 에너지 20% 증가, 에너지 효율 20% 향상)을 토대로 ‘유럽판 뉴딜’을 모색해왔는데 2020년 들어 1조 유로 규모의 ‘그린 뉴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성장과 녹색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야심찬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5천억 유로를 투입,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며 녹색 산업전환과 구조조정에 2천억 유로, 배출권거래제 정착에 250억 유로지원등의 세부실천 사항이 담겨있다.

미국에서는 정치 신인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주도로 에드마키 상원 의원 등이 함께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었고 일부 대선주자 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 속에 EU처럼 재정투입계 획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단행된 그린 뉴딜

# 이제 한국에 쏠리는 ‘그린 뉴딜’의 시선을 설명할 차례다.

여기에는 몇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장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추경 예산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구상 을 밝혔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 뉴딜, 디지털 뉴딜, 바이오 뉴딜,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을 것에 대비해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종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집약되는데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총선공약인데다가 정치적 거물들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동안 ‘적폐’라며 금기시 했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그린 뉴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으로서 50조원 규모의 뉴딜을 기획했던 필자의 기억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다.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빠져들었다. 다른 곳도 아닌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에서 촉발된 이 위기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에 취약한 한국이 가장 빨리 ‘가라앉는 배 (sinking ship)’가 될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었다. 사정이 이러니 중장기 미래전략인 녹색성장은 ‘시작도 하기전에 문을 닫을 것’이란 악담이 나돌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달랐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으니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것이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인프라와 성장 동력구축에 연결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필자는 먼저 지식경제부(현 통상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차관을 통해 평소에 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지만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인프라를 위해 꼭 필요한 녹색 프로젝트가 있다면 임기 말인 2012년까지의 소요 예산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그린 카와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략 2조원의 규모가 파악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를 비롯, 전 부처의 수요를 조사하고 조정 한 결과 96만명의 고용효과를 목표로 50조원 9개 핵심사업의 패키지가 마련 되었다. 정식 명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으로 2009년 1월 한 승수 국무총리를 통해 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아킴 쉬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뉴딜이라 평가했고 같은해 취임 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부터 그린 뉴딜을 거론했다.

중요한 건 결과다. 노동연구원의 2012년 조사결과 2011년까지 76만 4천 개 가량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비녹색분야’에 투자했을 경우 보다 25만명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2010년 9.9%에서 2012년 0.4%까지 내려갔다. 녹색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15위에서 7위로 크게 올라갔으며 원자력의 경우 프랑스를 누르고 UAE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동력으로 임기말 배출권거래제법이 여야를 통과했고 독일, 스위스를 상대로 한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경쟁에서도 이기게 되었다.

그러나 2013년 정권이 바뀌자 그린뉴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수자원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치적 감사’ 논란을 거치며 지류지천 후속 사업은 폐기처분 되었고, 스마트 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사업은 형편없이 축소된 채 석탄이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늘어났지만 저탄소 기축 에너지인 원자력은 ‘탈원전의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그 결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 같은 화석 연료 발전이 더욱 늘어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7년과 2018년 연속 2.4%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체 감축 목표치 대비 15% 이상 증가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이 한국을 지목해 ‘2차 그린뉴딜’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직접적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낙연 “디지털은 고용 창출 한계, 과감한 탄소 중립을”

#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제2의 그린뉴딜’ 을 단행할 것인가?

지난 5월 7일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들여다보면 ‘그린 뉴딜’요소는 빠져 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으로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손꼽은 것은 2009년 1차 그린 뉴딜과 유사하지만 추진목표를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추진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IT강국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핵심이 빠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총리출신으로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당선인은 국회에서 열린 ‘그린 뉴딜’ 포럼에 다수의 의원들과 참석, “디지털은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과감하게 탄소 중립 (net zero)을 목표로 삼고 청정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 측 대표로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데 전남 지사 시절에는 김황식 당시 총리와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한국형 뉴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추경예산 편성이 급한 만큼 단기대책에 초점을 둔 뒤 ‘그린 뉴딜’과 같은 중장기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전환에 승부를 걸고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도 다. 그러나 만약 과거 어떤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을 ‘정무적 올바름’ 이라 생각한다면 얘기의 차원은 달라진다. 프랭클린 루즈밸트의 뉴딜 사업 중에 ‘후버 댐’ 건설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사실 이 사업은 정적이자 전임자인 후버 대통령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이를 재조명, 여기에 총력전을 펼쳐 완공 한 뒤 후버의 이름을 여기에 붙이며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

2009년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 필자에게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제레미 리프킨은 근작 ‘글로벌 그린 뉴딜’을 통해 이렇게 강조한다. “향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녹색 인프라 전환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려면 정책의 연속성과 연대가 중요하다,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와 모든 세대가 참여해 협력하는 피어 어셈블리 (Peer Assmebly)의 가버넌스가 절실하다.”

요컨대 그린 뉴딜은 우적을 구분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차별하는 적폐 정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 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은 또한 코로나 사태가 묻고 있는 ‘세계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희망의 답변도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런 맥락이기를 기대한다. 부디 다음 선거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녹색전환에 주력해 주길 국제 사회와 함께 염원한다.

– 김상협

지구와에너지
(사)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발행하는 신개념의 컨설팅형 입법정책 계간지 매거진 '지구와에너지' 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