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에너지 복지

박종석 과학 평론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학.

연쇄반응 : 원자력발전 이용의 축소 혹은 포기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 → 전기요금 인상 압력의 증대

문재인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이용의 단기적 축소와 장기적 포기를 시도하자, 원자력발전을 전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그 모회사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수지들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악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소들의 가동을 줄였고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발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의 구매를 늘렸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구매 단가가 2019년에 2017년보다 10% 증가하면서 발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원자력발전 가동률 수치는 2014년 85%→2015년 85.3%→2016년 79.7%→2017년 71.2%→2018년 65.9%→2019년 1분기 75.8%로 변화하여, 문재인 행정부 임기 시작 이전의 평균인 85%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영수지는 2013년 – 1883억원 → 2014년 1조 4405억원 → 2015년 2조 4571억원 → 2016년 2조 4721억원 → 2017년 8618억원 → 2018년 – 1020억원 → 2019년 예상 최소 – 4912억원~최다 – 1086억원으로 악화하였다. 더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는, 자동으로 그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오기도 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경영수지는 2013년 1조 5189억원 → 2014년 5조 7875억원(서울 본사 사옥 매각 수익을 반영한 수치임) → 2015년 11조 3467억원(서울 본사 사옥 매각 수익을 반영한 수치임) → 2016년 12조 15억원 → 2017년 4조 9532억원 → 2018년 -2080억 원 → 2019년 예상 – 6703억원으로 악화하였다. 게다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를 인지한 USA의 세계적 금융신용평가기업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Standard and Poor’s and Poor’s)가,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금융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하향조정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의 수익성은 이자지출이 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뒤부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그 주식들 모두를 소유하여 왔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문재인 행정부의 원자력발전 축소-포기 정책노선을 맹종하면서도 외부의 수익성 악화 비판 의견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중앙행정부와 그 산하기구들이 그 주식들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태이므로, 소수 주주들도 그 주식들의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문재인 행정부의 원자력발전 축소-포기 정책노선을 맹종하면서도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적자 때문에 소수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성화하자, 이들로부터 배임죄 혐의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일부 소수 주주들은 이미 대통령-총리-산업자원부 장관-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구성원들을 배임죄 혐의 적용을 요구하며 고소하였다) 끝내는 어떻게든 전기요금 수준들을 인상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2019년 12월 30일에 주택용 전기 사용 절약 조건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즉시 폐지-종합소매시장(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의 2020년 7월 폐지-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2022년 6월까지의 단계적 폐지-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2021년 1월 폐지-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제도의 2025년 1월 폐지를 결정하였다. 더하여 한국전력공사는 나머지 5개 전기요금 할인제도들도 모두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미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전기요금 요율 선택 제도 도입 검토-산업용 전기의 심야시간대 요금의(산업용 경부하 전기 전기요금) 2020년 7월 인상-연료비 연동제 도입 검토-빈곤가구에게 적용하는 전기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1개 월마다 전기 200kWh 이하 사용 가구들에게 최다 4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 폐지 검토 시작도 결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에 11개 전기요금 할인제도들을 적용하여 경감시켜 주었던 전기요금 총액은 1조 1434억원이었으므로, 이러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들의 폐지는 배임죄 혐의 추궁을 바라지 않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선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하였던 한 연구보고서에 근거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2022년에 전기요금을 10% 가량 인상하여야만 적자를 회피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상호모순 :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들 완전 폐지 시도와 기존 에너지 빈곤 관련 사회복지정책들의 충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선택은, 문재인 행정부가 대변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빈곤집단들이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빈곤을 오히려 심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축소-포기 정책노선을 완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성공한다면, 빠르면 2040년경~늦으면 2060년경에는 전기요금 수준들은 현재보다 50% 가량 상승하게 된다는 많은 예측들이 이미 존재하기도 한다. 김대중 행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공적부조체계를 개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광열비 지출을(난방-전기 사용-취사) 반영하였고(1개월마다 최다 11만 8850원), 노 무현 행정부는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응하는 개별 사회복지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도 노무현 행정부가 시작하였던 에너지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들을 계승하여 더욱 다양화시키고 확대하였다.

이렇게 발전하여 온 에너지 관련 사회복지제도들 가운데에서 전기 관련 사례들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독거노인들과 노인사회복지시설들 대상 여름 냉방비 지원과 위기상황을 경험중인 가구들 대상 생활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기요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구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하는 고효율 조명기구로의 무상 교체 지원-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이 담당하는 냉방장치(에어컨디셔너[에어컨])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구인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자들+다자녀가구들+사회복지시설들+신생아 부양 가정들+장애인가구들 대상 전기요금 할인-지방정부들의 개별적 관련 사회복지사업들이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전기요금 할인제도들의 폐지 구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추가 재정지원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불충분하게나마 발전하여 온 전기 관련 에너지 빈곤 대상 사회복지정책들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거나 급감시키게 되어버린다. 그렇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취약집단들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들의 폐지가 그들에게 유발할 경제적 추가 부담분들을 흡수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다른 기능들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딜레마는, 문재인 행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게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낮추라고 강요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수지가 악화하지 않았으면 발생할 리가 없었을 문제이다. 이리하여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축소-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여야만 하는 새로운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국내에서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발전 이용의 확대만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 상태들을 양호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추가 지출이 필요없이 에너지 빈곤 사회복지정책들을 발전시키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뿐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 박종석

지구와에너지
(사)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발행하는 신개념의 컨설팅형 입법정책 계간지 매거진 '지구와에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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