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특임대사의 외교활동 이야기

탈원전 정책은 원전 에너지 수출외교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최기출 전 스리랑카 대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군사학부 겸임교수. 해군본부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역임 해사 26기, 해군지휘참모대 졸업,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지구와 에너지」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은 에너지를 개발 활용하여 지구와 우리 인류가 영원히 공존하기 를 기원하면서 기고의 기회를 준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주스리 랑카 한국 대사로서 2008년 4월 말부터 2011년 4월 말까지 3년간 근무하면 서 본인이 활동한 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활동 내용과 본국 정부의 정 책은 대사의 외교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 출신의 특임대사다. 그러므로 37년간의 해군 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이 대사업무수행의 바탕이 되었다. 특히 군 재직 시에 나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운용 분석학(Operations Analysis)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역 후에는 한양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 기 때문에 국가 간 국력의 역학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갖춘 상황이었다. 개발도상국의 대사로서 국익을 지키고 확대해야 할 분야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 강화, 경제역량 증대, 그리고 주재국 교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자유민주주의 시민 의식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한반도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의 한국 대사로서는 경제교역의 증진 즉, 스 리랑카에 한국 제품의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역점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자원 확보 외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 출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였다. 당시 주재국 한국 교민들은 1997년 IMF 사태 여파로 섬유류 업계 기업들이 상당수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진중공 업에서 투자하여 설립된 철강 생산회사를 비롯한 섬유류, 도자기, 생필품 생 산 위주의 40여 개 중소기업들이 남아 있었고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 자금을 이용한 경남기업, 삼성SDS, 현대건설 등이 진출해 있었다.

먼저 스리랑카에 대한 정치, 종교, 경제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우리 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정보통신 및 전자전기 분야의 수출 증대와 공적개발 원조자금에 의한 사업 발굴 노력의 하나로 노후 변전기와 고압전선 교체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설비 수출과 소형 스마트 원자력 발전기술의 수출 증진을 위 한 대사로서의 외교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스리랑카의 공식 국가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이다. 싱할라어인 Sri는 ‘신성한’과 Lanka 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신성한 땅에 건국된 국가라는 의미이다. 다음 지도와 같이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부의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아름다운 섬나라로서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부른다. 스리랑카는 위도로는 북위 5도에서 10도 사 이에 위치하여 연간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남북 간 거리는 약 500Km 이고 동서로는 약 250Km 폭으로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로서 한국시간보다 3시간 30분 늦다. 인구는 약 2,100만 명이며, 인구의 75%가 싱할라족이고, 타밀족이 15%, 무어족이 9%로 구성되어 있다. 싱할라족들이 주로 믿는 불교 는 국민의 70%가 믿고 있으며, 타밀족들이 주로 믿고 있는 힌두교는 국민의 12%가 믿고 있고, 이슬람교는 국민의 약 10%와 기독교는 약 8%가 믿고 있 다. 싱하라어, 타밀어 및 영어가 공식 언어이나 국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라족은 싱할라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약 300 만 명의 타밀족들은 타밀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스리랑카인 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 특히 북부지역에 위치 한 자프나주(Jaffna Province)에서는 2009년 5월 타밀 반군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소탕되었지만 당시에는 주재국 장관이 그 지방을 공식 방문해도 싱할 라어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싱하라족과 타밀족 간의 언어장벽과 민족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직도 국내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 다. 그러나 타밀족이 주로 살고 있는 북부지방 이외의 스리랑카는 가는 곳마 다 불교 성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화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힌 두교와 이슬람교 사원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교회가 특정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요 수출품으로 천연고무, 차,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며 국민소득은 2010 년경에는 2,500불($)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4,100불 수준으로 향상되었 다. 그러나 필자가 대사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간 스리랑카 국민의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 수준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농촌을 비롯한 지방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스리랑카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국민소득 150% 증가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년간의 타밀 반군과의 내전이 끝난 후 이제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 에 민족 간의 갈등과 북부지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의 건설 소요 폭증 등은 지 금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부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경제개 발계획 추진과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이원집정부제이기 때 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특징으로 대통령이 장관 직위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2개 장관직을 운 영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90개가 넘는 장관직으로 나누어있었다. 한국 정부의 국장급 내지는 차관보급 업무범위가 장관의 직무로 분할되어 있어 구조적으 로 정부 내에서 업무협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장관직 을 수행함으로써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속도는 우 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IT에 기반을 둔 업무처리 속도는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나는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에서 사용하는 국가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주재국 재정기획부 차관(장관은 대통령이 겸직)에게 소개하여 공식적으로 방한하도 록 주선하여 한국의 전산화된 예산편성 프로그램 도입을 결심하게 하여 ODA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불교신앙에 기반을 스리랑카 국민들의 낮은 시민의식과 공무원의 창의성과 경쟁의식도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 경제성, 효율성 등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편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한 달이라면 스리랑카 공무원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될 정도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이며 독촉하지 않으면 전혀 업무 진척이 되지 않 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스리랑카 개황(2019.7)’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은 필자가 대사로서 추진했던 경제분야 활동 내용이다. 첫째, ‘대사관 의 경제적 운영’을 위한 두 가지 조치였다. 외교부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운영예산의 절감에는 관심이 없었다. 현황 보고를 받아 보니 대사관과 관저의 전기세가 5년 동안 만 불($) 이상이 연체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한국의 전기세보다 두 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절전 노력을 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 였다. 월별 점소등 시간을 배포하여 일출 30분 전 소등과 일몰 30분 후 점등하 는 ‘공관 및 관저 점소등 시간을 규정화’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대형 형광등을 소형으로 교체하고 일부 백열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그 후에는 LED 등으 로 하였다. 그 결과 대사관의 전기세는 2,300불 수준에서 1,300불 수준으로, 관저 전기세는 1,200불 수준에서 400불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군 에서는 모든 공적인 물품은 수불 책임자가 물품 청구서와 불출증 간의 물품이 동종인지 수량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관저는 대사 가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지 고용인들이 청구하고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모량에 기초를 둔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령 시에도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수령 시에는 대사 가족이 집에 있을 때 송달되도록 송달 시간 을 조정하고 물품과 수량을 대사 가족이 확인하는 ‘물품 청구 및 수불 체계’를 갖추고 청구 시에도 대사 가족에게 문의하여 물품 청구 내용을 확인 후에 물 품 청구 절차를 거치게 하는 ‘물품 수불 규정’을 규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매 달 약 150불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매달 약 1,900불을 절감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감된 만 불의 누적된 전기세를 갚고 추가 절감액은 연말에 약 2만 불을 우리 외교부에 반납하였다. 2년 차 공관장 회의 에서 예산 절감 모범사례로 기획관리실장의 공개적인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둘째, 스리랑카에 파견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관장을 통하여 대사가 주제하는 ‘분기별 수출촉진회의’를 제도화하였다. 대사관은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제 및 통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파하면서 부임 3개월 내에 약 40여 개의 공장 현장을 대사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경제인 연합회 회원들과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대사를 직접 접촉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스리랑카 경제개발부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과 유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주재국 정부에 우리 기업의 애 로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스리랑 카를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 방문하여 대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개방형 대 사와의 만남’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 정부 인사와 만남이 용이하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대사가 사업하는 교민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문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 지원하는 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주재국 교민 들이 부임 1년이 지난 후 나에게 ‘경제 대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셋째, 당시 라자팍사 대통령의 첫째 동생인 고타바야(Gotabaya) 라자팍 사 국방차관(장관은 대통령이 겸직)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만나 본 결과 한국이 자국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게 되어 우 리 외교부에 건의하여 한국의 ‘대 스리랑카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여 전략 무기를 제외한 전술무기는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국 방부와 해군에 퇴역 고속정 PKM과 초계함 PCC를 주재국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필리핀과 남미 국가들과의 우선순위에 밀려 성사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재임 기간 중에 지난 14년 동안 방 문하지 않았던 해군사관생도의 원양항해실습을 위한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두 번이나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항을 방문하여 한국의 4천 톤 급 구축함과 1만 천 톤 급 군수 지원함의 위용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주재국 교민 3천여 명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 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필자의 재임 기간이 마침 29년간 의 내전을 군사적으로 종료한 시점이 되어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 경제개발정책을 적 극 추진하는 시기이다 보니 한국의 ‘새마을운동(New Village Movement)’ 이 주재국 정부 및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대통령 둘째 동생인 바질(Basil) 라자팍사 경제개발부 장관이 나에게 일본은 일본 명치유신 때 서 양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을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소개 책자를 읽고 있다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을 소개한 책자를 구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확인한 결과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책자가 출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10년 7월에 영문으로 KOICA 소장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 작성하여 200쪽 분량의 「Development Story(Experience and Lesson of Korea)」를 2천 부 인쇄하여 스리랑카 정부 장차관과 국장급 중요 인사에게 배포한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가난, 한국에 대한 대외원조 현황,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대통령의 리더십, 분야별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교훈이다.

다섯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나의 노력은 여러 가지 있으나 몇 가지만 소 개한다. 스리랑카 정부 인사들과 기업인들을 만나면 전력체계가 30~40년이나 지나 너무 노후되어 전력 손실률이 30%에 이르고 발전설비도 중국의 차관 자금으로 새롭게 건설한 두 개의 500Mw급 화력발전소 중 하나는 화재 발생 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값싼 전력 공급이 어 려운데 대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우 리 정부의 대 스리랑카 공적개발원조자금의 연평균 300만 불을 천만 불 수준 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스리랑카 정부에서 환영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원자력 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후된 전선과 변압기 등의 교체사업 추진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태양광발전설 비는 공적개발원조자금으로, 변압기와 전선의 수입은 일반 기업을 통하여 대 스리랑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주재국의 관련 기업 사장과 한국 기업이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대 스리랑카 수 출실적이 2007년 대비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2억 불에서 6억 불 수준으 로 증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 여 스리랑카 정부 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토론조차도 하지 않는 분위기 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국의 소형 원자력발전설비는 스리랑카와 같이 인구 가 적고 국토가 작은 국가에 안성맞춤이라는 소신을 갖고 2년간 지속적으로 새로 개발된 300Mw급 스마트 원자로는 매우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한국전 력공사로부터 홍보자료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였 다. 이러한 노력은 대사가 직접 하고 대사관 직원은 자료만 확보하도록 하여 부하 직원의 업무부하를 최소화하였다. 특히 한국 김치를 좋아해서 수시로 김 치를 담아 전달해주곤 했던 나와 친분이 두터운 대통령 둘째 동생 바질 라자 팍사 경제개발부 장관과 전력청 고위 인사들에게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지진에 안전한 북부지역에 소형 원자력 발전 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스리랑카 인근에 위치한 인도 뭄바이 원자력발전 소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스리랑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과 우선적으 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2011년 초 부터 스리랑카 언론에서 원자력 발전의 이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자주 실리곤 하였다. 그러나 현재 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하에서는 대사 들이 우리의 우수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외교활동을 개발도상국에서 전 개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나의 대사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그 이유 는 간단하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원자력발전소를 조기에 폐기하 고 있는 본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외교활동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최기출

1) 공적개발원조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서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자국 자금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원조를 말한다.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의한 ODA의 요건은 정부나 정부의 원조 기관에 의해 공여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금 공여 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당시 GDP의 1.5% 수준 이내인 약 30억 불을 유엔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원조자금을 공여하였으며, 약 7천억 원을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50개국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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