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원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묻다 – 망상 앞바다에 9000세대 아파트 단지 짓겠다?

최재석(63) 현)동해시의회 시의원 ( 8대 ) 전) MBC강원영동 보도국장

동해안권경제자유청의 의혹투성이 망상지구 개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동해시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 문제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단체가 내 건 현수막이 시가지를 뒤덮었고, 도청, 청와대 항의방문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벌써 9개월째, 요즘 들어서는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항의시위까지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은 2016년 캐나다 던디그룹이 망상동 일대 193만평에 복합리조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던디그룹은 2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 2017년에 손을 뗐고, 우여곡절 끝에 동해이씨티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진척은 없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첫째 사업자 선정과정은 투명했는가? 둘째 선정된 사업자는 시행능력이 있는가? 셋째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동해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을 먼저 공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자원부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보고 해놓고도 투자유치방식이었다며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있다.

강원도·동해안권경자청, 사업자 선정자료 공개거부

193만평이었던 예정 부지를 119만 평으로 축소하고, 다시 3개 지구로 쪼개기한 것도 ‘예정부지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춰 주려는 특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발사업자의 시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에는 10개 계열사에 총자산 1조 2천억 원, 종업원은 2,521명으로 나와 있지만 대한건설협회 자료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3억 원으로 6,600여개 회원 업체 가운데 5,100위권에 불과하다. 이 정도 회사가 7천억 원이나 필요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투자의향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자 지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사회에서 요 구하고 있는 투자의향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동해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지역발전을 앞장서 돕겠다고 하는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동해시와 동해시민들을 대하는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적 과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 일은 중앙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본질과는 동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앞장서 실현해야 할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 조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동해이씨티’의 사업계획은 동해시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답답하기는 동해시도 마찬가지다.

상진건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2017년 6월,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2018년 11월로 투자의향서 제출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말한다.

삼척의 ‘쏠비치 리조트’를 봐라. 유명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강릉 경포지구’는 또 어떤가? 시민들은 늦었지만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발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내놓은 개발 계획은 시민들의 바램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동해이씨티가 밝힌 핵심사업은 바닷가 전망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9,100 세대분의 아파트를 지어 상주인구 2만 3천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족도시를 떠받칠 성장엔진으로 국제학교와 의료기관을 꼽고 있다. 이미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선호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할텐데, 마차가 말을 끌게 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동해시의 인구는 1980년 시 개청 이후 해마다 줄어 이제는 9만만 명 선 이 무너졌다.

이미 90년대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해마다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구 도심의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다.이런 형편에 9천 세대 이상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토지보상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동해이씨티의 자금력으로 볼 때 아파트건설까지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소문대로 아파트를 지어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세컨하우스로 분양한다면 시행사는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동해시에는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특정기업의 합법적 부동산투기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천곡동 한섬은 중심 시가지와 가깝고 자연경관도 빼어나 시 개청 이후 여러차례 개발계약을 체결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자를 물색하지 못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민들은 망상지구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만 바뀌고 지역에는 상처만 남는 한섬 개발의 재판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망상지구는 동해시의 미래다. 정말 아껴 써야 할 땅이다. 엉뚱한 계획으로 사업자만 한 몫 챙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더욱이 파헤치기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와 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동해시민들은 망상지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동해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동해시 장래의 꿈을 담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의 미래 를 걱정하는 10만 시민의 마음으로 꼬인 매듭을 풀어주길 바란다.

– 최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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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thoughts on “동해시 의원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묻다 – 망상 앞바다에 9000세대 아파트 단지 짓겠다?

    1. 최재석의원님 노고스러움을 시민들의동참과 의기로 위로를드립니다
      미약한 저희들의 응원이 힘이되었으면합니다

    2. 나의 home town 동해시를 사랑하는 아우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되고
      고향의 큰 일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1. 최의원님의 동해시를 사랑하는 마음..진하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싸워서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목조목 맞는 말입니다. 특히 땅이 좁은 동해시 특성상 마지막 남은 망상땅 개발에는 최의원님이 지적한 것들을 심층 분석,검토하여 후회없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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