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에 배 고프다” 한국형 뉴딜 선두 주자 – 심규언 동해시장 인터뷰

interviewer 전영기 객원 편집위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photographer 동해시청 임황락 작가

석회석 50년 파먹은 곳서 생명수가 폐광에서 라벤더 피운 ‘무릉 3지구’ 동해형 뉴딜은 민간 투자로 완성

“안전은 사고 없는 상태 아니라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본부 스톡홀 름)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12월29일 시청 청사에서 국제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전도시에 대한 심규언 시 장의 철학이 인상적이다. 그는 “안전도시는 사고가 없는 도시가 아니다. 사고 가 일어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대처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하였다. ‘안전’은 이상적인 특정 상태가 아니라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 ‘도시’는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모임이라는 해설이 뒤따랐다.

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연설해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민주주의 손질론’이 생각났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 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더디고 의심스럽다. 그래도 민주주의 아래서라면 안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바로잡기 때문이다. 언론과 집회의 자 유, 침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신앙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부, 법치와 인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 이런 것들이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는 다(2016년 11월16일).”

오바마의 민주주의도 이상적인 특정 상태가 아니었다. 현실을 손질해 고쳐 가는 과정이었다. 안전이든 민주주의든 천상의 이데아가 아니다. 시민이나 국 민이 안전이 무너지거나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직면해 협력해서 손질하 고 바로잡는 개선과정이 곧 민주주의이고 안전이리라.

기존 사업 재구성해 뉴딜 옷을 입히는 것도 중요

‘한국형 뉴딜’을 바라보는 심규언 시장의 관점도 이상으로 치닫기 보다 현실에 맞닿아 있었다. 그의 ‘동해시 뉴딜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선 “기존 단위사업을 모아 뉴딜사업의 각 분야에 접목”하고 “실현가능한 신규사업과 우리시의 성장동력이 될 장기적인 연차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침이 강조되었다. 각론으로 들어가 2020년 연차 계획엔 ‘자체 신규사업 발굴’‘기존 사업의 뉴딜사업으로 변경 및 확대’‘각 부서별 뉴딜관련 공모사업 신청’ 세 가지가 적혀 있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기 보다 기존 사업들을 재구성해 뉴딜의 새옷을 입히자는 발상은 실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예산을 따오는 것도 현실적이다. 한국형 뉴딜을 수치로 표현하면 중앙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160조원을 전국에 실핏줄처럼 내려 보내는 프로그램이기에 그렇다. 기존의 것에서 새 것을 찾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심규언 시장의 뉴딜 정신 아닌가 싶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전영기 객원 편집위원의 인터뷰 장면

정책전문 계간지 <지구와 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대전환 프로그램인 한국형 뉴딜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심규언 동해시장을 인터뷰했다. 심시장은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선포식(7월14일) 이전부터 ‘석회석 폐광지에서 라벤터 꽃을 피우는’ 뉴딜의 근본 정신을 시정에 펼쳐 왔다. 2012년 시장권한대행을 시작으로 2014년 민선6기 동해시장 당선에 이어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심 시장은 인구 9만여명에 예산 4000억원 규모의 작은 도시의 지휘자다. 4000억원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92등이다. 하지만 그의 구상과 실천은 한국형 뉴딜의 정신을 넉넉히 담아내고도 남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동해시는 12월2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형 뉴딜 동해시 비전 선포식’과 그와 관련한 심포지움을 준비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돌발스럽게 상향 조정되면서 선포식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렇다고 동해형 뉴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기회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구와 에너지>는 한국형 뉴딜의 상징 인물로 심 시장을 지목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담은 12월 2일 동해시장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뒤엔 심 시장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꼽히는 석회석 폐광지인 무릉3지구의 산업 재생 현장을 탐색했다.

–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한국판 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 마 시·군·구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판 뉴딜’ 선포식을 준비하셨다 고 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축을 세워 세계사적 흐름에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 하기위한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의 산업성과 그린뉴딜의 환경성에 지역발전이라는 공간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산업성+환경성+지역성=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발전의 기본 축을 지역 단위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지역중심 뉴딜 구상이 실현된다면 17개 광역시도, 226개시·군·구, 3000여개 읍·면·동 수준까지 혁신의 힘과 상상력이 실핏줄처럼 촘 촘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움츠러 들었던 지역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고, 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홍사승 회장의 기부채납 결단 놀랍고 감사”

– 동해시 서쪽 ‘무릉3지구(삼화동 산 110의3 일대)’는 쌍용양회의 폐광 지역인데 경이롭게도 50여년간 석회석을 파먹은 거대 구덩이에 심심산천에서 물이 흘러 들 어 청정 호수 2개가 생겨났지요. 폐허에서 피어난 장미꽃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호 수 주변에 라벤더 꽃씨를 뿌렸더군요. 시장님께서는 원칙대로라면 쌍용양회 측에 호 수를 원상복구하라고 행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인 공 호수를 또 하나의 자연으로 받아들였지요. 쌍용양회 측도 수년간 협상 끝에 당초 40년간 무상 사용권을 준 석회석 폐광지를 작년 11월 홍사승 회장님께서 영구히 소 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을 전격 약속하셨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들었 습니다. 동해시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릉3지구 복합체험 관광단지 사업은 이 처럼 시장님의 현실적 판단과 설득력, 민간 기업의 협조와 결단에 의해 가능했던 것 이지요. 이로써 무릉3지구는 2027년까지 세계적인 산업 재생과 치유의 공간으로 탈 바꿈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딜이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그 비밀이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심규언 동해시장(왼쪽)과 전영기 객원 편집위원이 무릉3지구를 둘러보고 있다.

“환경문제는 복고주의나 낭만주의처럼 과거로, 원상으로 돌아가는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50년전 모습 그대로 되돌리라고 했으면 기업은원상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방정부도 법령에 적혀있는 권한만 휘두르려 했다면 보람없이 허무해졌을 겁니다. 주민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지요.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을 따져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에서 솟아난 거대 호수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 정도가 아니라 민자,세계적인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복합체험관광단지를 구상했습니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17년에 동해시와 쌍용양회 사이에 무릉3지구를 가치있게개발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지요. 2019년 11월엔 무릉3지구의 소유권을동해시가 갖고 있어야만 민자 유치가 가능하겠기에 제가 쌍용양회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홍사승 회장님과 두시간 가량 현안 대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홍사승 회장은 쌍용양회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지난 세월 쌍용이 석회석을 파서 시멘트를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의 도로와 철도,항만 그리고 도시건설등 국가 인프라 확충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동해시민이 감 수해야 했던 피해와 희생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흔쾌하게 무릉3지구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화답하셨지요. 정말 큰 결단이었고 지금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해 시장의 설득과 쌍용 회장의 결단으로 석회석 폐광지는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실험장으로 바뀌었다. 내년 6월까지 시비와 국비(문화체육관광부)로 진입도로, 상하수도,전기 등 인프라를 깔고 전망대, 스카이글라이더,야생화단지, 알파인코스터 등 기본 관광시설이 설치되면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민자 유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시장은 “나는 민자유치에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의 완성은 막대한 국비 투입에서그치지 않고 이를 마중물로 더 많은 민자 투자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심 시장 은 덧붙였다.

산기슭에 있는 동해 1함대사령부, 해안으로 나와야 북방 전진기지 가능

– 석회석과 시멘트의 도시라는 동해시의 유니크한 특징을 복합체험 관광이라는 미래 형 가치로 확장한 뉴딜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시만의 또다른 특징이 있지요? 북방물류 뉴딜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동해시에는 국제항구만 두 개가 있습니다. 동해항과 묵호항이지요. 특히동해항엔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들어와 있어요. 서해를 지키는 평택 2함대사가 있다면 동해를 지키는 1함대사가 있는 거지요. 한국의 해양물류는 지금까지 남해~남중국해~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 항로에 의존해 왔어요. 이 남방물류 노선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고조되어 바이든 대통령 때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력 분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2025년 양국간 군사충돌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식량,전략물자 수송 등 한국의 생명선이라 할 수있는 남방물류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떠오르고 있는게 북방물류입니다. 북방물류는 동해~홋카이도~사할린~베링해협~북극~유럽으로 이어지는 항로로 현재 물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로 의 거리도 남방을 통해 유럽까지가 2만2000km인데 반해 북방항로는 유럽까지 1만5000km라고 합니다. 북극을 경유하는 항로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뜻이죠. 북방물류와 그 안전을 책임지는 1함대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 요청입니다.

동해시는 지금 1함대사가 위치한 동해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항만배후단지는 동해항이 북방물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함대사령부는 동해항에 붙어 있지 않고,서쪽 산기슭 쪽 평릉동에 있다 말입니다. 대신 동해항과 맞닿은 송정동의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호소하며 이주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릉동의 국방부 국유지와 송정동의 시민 민유지를 교환하면 윈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평릉동에 시민이 살게 하고, 송정동으로 1함대사령부가 이전하는 것은 동해시의 오랜 과제입니다. 묵은 숙제를 뉴딜 시대를 맞아 해치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형 뉴딜이 아니겠습니까.”

– 동해시장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꿈 아닙니까. 송정동 토지 보상 문제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요.

“항만배후단지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쏟아붓는 방식이라면 어렵겠지요. 그러나 국방부와 민간이 서로 토지를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감축될 수 있을 겁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별 부처 단위의 분절적 사업 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초광역협력사업, 다부처 다사업을 묶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지역 주도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10월28일 경북일보 인터뷰)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이야말로 다부처 다사업을 묶는 초광역협력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사열 위원장께서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저는 그동안 계룡대의 해군참모부를 방문하고, 해군 쪽에서도 수 차례 동해시를 찾아 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이 1함대사령부의송정동 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함대사의 이전문제는 현재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송정도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있고, 보상 문제만 적절하게 해소되면 이주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므로한국형 뉴딜로 국가 대전환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북방물류의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군 국유지와 송정동 민유지 교환은 한국형 뉴딜 모델될 것”

심규언 시장은 지난 10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했던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발언을 보여줬다. 대통령의 발언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동해시의 ‘해군 국유지와 송정동 민유지 교환 뉴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다. 그럴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또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 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다. 창의적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 심 시장의 답변에 열기가 더해지고 있었다.

– 한국판 뉴딜 정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기 보다 주의해야 할 게 말로는 지역주도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일 정 등이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지요. 예를들어 지역공모 사업 같은 것은 중앙 부처의 지침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침권과 심사권이 해당 부처에 있다 보니 전국의 자치단체 사업이 다 비슷비슷해 지는부작용이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 지원과 지역의 사업 주도성이 어떻게 조화를이뤄 내느냐가 지역균형뉴딜 성패의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전국 중2학년생을 상대로 한 2박3일간 산업환경 투어 구상

동해시청 시장실에서 정책 설명 중인 심규언 동해시장.

심규언 시장은 생각은 깊고 말은 적게 하는 스타일이다. 열기가 더해지자배석한 국실장,과장들이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소신과 견해를 표명했다. 평소 시장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 가 느껴졌다. 동해시만의 야심적인 또다른 사업 구상은 관내에 유난히 많은 에너지 대기업들을 연결해 전국의 청소년을 상대로 2박3일 정도의 ‘산업환경 교육투어’를 하는 것이다. 동서발전~GS동해전력~DB동부메탈~LS전선~쌍용양회는 환상적으로 이어지는 산업환경 교육의 현장 라인이 될 것이다. 이들 대기업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전봇대 굵기의 해저케이블, 합금철을 녹이는 거대용광로, 정밀한 디지털 오염제거 시설 등을 우선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중학교 2학년생을 상대로 집단 견학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변의 무릉계곡과망상해수욕장의 관광, 숙박과 연계해 자연생태 교육의 시너지 효과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어리석은 개미는 작은 몸 탓하지만 현명한 개미는 말 등에 올라탄다”

-시장님은 작지만 강한 도시, 강소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의 비 애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개미는 덩치가 작아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개미는 작은 몸집 덕분에 말등에 올라타 멀리 내달릴 수있음을 자랑한다지요. 매사 생각하기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시는 그동안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단점에서 강점을,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워왔습 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높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다 그렇듯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척시와 동해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동해시 보다 지역이 넓고, 동해시는 삼척 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동해시와 삼척시를 포함한15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30년후 사라질 지 모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일은 관 주도로 진행해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죠. 그러나 꼭 이뤄야 할 일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도록 돕고자 합니다.”

심규언 시장과 동해시 직원들과 만남, 혁신의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은 기자로서도 가슴 벅차고 행복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은 어떻게 태어나나. 이흥미로운 물음에 답을 찾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 지정학을 다루는 <지구와 에너지>의 근본 관심사이기도 하다. 심 시장의 철학과 경험은답변의 단서가 되었다. 자기만이 가진 고유한 것에서 큰 것이 태어난다. 가진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을 키우고, 나쁜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낳는 비밀이다. 한국형 뉴딜도, 동해형 뉴딜도,인간의 운명 개척도 다 비슷할 것이다.

– 심규언 동해시장 · 전영기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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