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의 전개(2) 미국,동아시아의 항행자유 위해 한국에 경항모·핵잠함 허용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 국방부 대변인, 경영학 박사.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몇 년 뒤 양국간 해상 충돌도 우려된다. 미·중 충돌은 국제사회의 안보기류를 바꾸고 한반도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에 대비해 모든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군사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을 수정해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이나,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견제에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하겠다는 취지다.

전략 폭격기 발진은 북한 견제 명분, 대중 무력시위

미국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시작에 맞춰 8월 17일 B-2 스피릿과 B-1B 전략폭격기 6대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시켰다. 6대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인도양 디에고가르샤와 괌, 미 본토 등에서 날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전 지구적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다분히 중국을 바라다 본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채팅앱인 틱톡과 위챗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국 화웨이의 미국 퇴출에 이은 조치다. 미국은 중국이 틱톡이나 위챗을 통해 미국민의 개인 정보를 빼내간다고 보고 있다. 또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정보통신망에 장착되면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 미 정부 또는 군대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적으로 중국과의 냉전 2.0에 대비하는 것은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과 폭압적인 행태 때문이다. 중국은 199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급속도로 성장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육로 비단길과 바닷길을 개척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세계적인 군사·경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49년까지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주동작위(主動作爲)로 전략을 바꿨다.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에서 스스로 여건을 만들어 중국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와 상호 호혜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변국을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챙기는 행태로 바뀐 것이었다. 남중국해의 무인도에 활주로를 건설해 군용기를 배치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 조업하거나 유전을 발굴하려는 나라를 쫓아 내기도 했다. 대만을 병합하려 들고, 홍콩은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제를 열면서 중국은 공산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중국이 자유민주체제의 국제 시장경제에 편입될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미국은 2017년 말 백악관이 작성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중국을 ‘적(enemy)’으로 규정했다. 이후 미국의 모든 전략서는 중국을 적으로 적고 있다.

중국, 시진핑에서 개별 사령관으로 명령체계 일원화

반면 시 주석은 중국군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바꾸고 있다. 종전까지 일사불란한 지휘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패까지 만연한 중국군을 현대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이 추진 중에 있는 중국군은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의 7개 군구를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전구(戰區·theater)로 재편성하고, 그 위에 우리의 합참의장과 같은 연합참모장을 새로 두었다. 5개 전구는 각각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조직이다. 모든 명령체계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한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시 주석의 명령이 연합총참모장을 경유해 전구사령관에게 하달하도록 일원화했다. 시 주석이 군통수권자이자 총사령관이 된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군통수권자)→합참의장→작전사령관’으로 내려가는 명령체계와 동일하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2018년 18개 집단군(군단급) 가운데 5개를 해체하고, 모든 사령관을 교체했다. 군에 시 주석에 충성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230만명이던 중국군 병력을 200만명을 감축했다.

개편된 중국군의 핵심 작전단위는 전구사령부다. 하나의 전쟁 구역을 담당하는 전구사령부는 중국군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육·해·공군 합동작전 지휘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맡는 북부전구사령부는 랴오뚱반도와 산둥반도, 하얼빈 등에 나눠져 있다. 여기에다 공군 사단과 칭다오의 북해함대 등이 지원한다. 특히 중국군은 3만명으로 늘어날 해병대를 산둥반도에서 출병시켜 우리 서해안에 상륙작전도 감행할 수 있다. 중국군은 북한 핵시설이 국경에서 100㎞ 이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사시 미군에 앞서 이런 시설들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모함도 6척까지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는 구소련 항모를 개조한 라오닝함과 중국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 등 2척이다. 또 이지스급 구축함을 레고 찍듯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군을 세계 최대의 AI센터로 만들라는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군은 AI-로봇전투체계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케 한 중국의 대미 정보 훔치기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 ‘제조 2025’와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서다. 미국 내의 중국 학자를 통한 핵심기술 빼내기, 학자 또는 학생을 위장한 스파이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 외국 기업 합병 등 그 수법도 갖가지다. 미국이 지난 7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도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휴스턴 총영사관을 거점으로 미국 남부지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보인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메디컬센터(TMC)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오스틴 대학에 위치한 미 육군 미래사령부의 AI-로봇 전투체계 개발, 플로리다 중부사령부 현황 등이 중국 스파이들의 표적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미국에서 연구하는 중국 출신 학자를 동원해 수많은 정보를 빼내다가 들켰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 스파이 용의자 4명을 공개했다. 4명 모두 현직 중국군 장교인데도 이를 속여 미국에 입국해 스탠퍼드 대학과 캘리포니아대, 인디애나대 등에서 AI와 머신러닝, 뇌과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 체포됐다. 또 해외 중국 학자를 모집하는 ‘1000인 계획’(TTP: Thousand Talent Program)으로 20여년간 미국의 핵심기술을 훔쳐갔다.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던 중국인 학자들이 주도했다. 심지어는 중국군 총참모부 소속 해커부대까지 동원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 설계도를 빼내 중국 공군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미 해군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기술을 해킹해 항모와 이지스급 구축함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미국으로선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차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의 틱톡과 위챗, 화웨이를 미국에서 퇴출시킨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해킹부대를 동원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횡포를 막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제재에 나섰다. 미·중 무역협상이 그 무대다. 현재 1단계 협상만 지난해 12월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에서 미국은 중국에 1600억 달러어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선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췄지만, 250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부과한 관세는 25%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 절도를 금지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율에 대한 투명성과 중국 금융산업의 공개 등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으로 중국의 급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써 노리는 목표는 시진핑의 ‘중국몽’ 달성을 늦추는 것이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함정들로 구성된 미 유령함대

미국은 2차 냉전, 즉 냉전 2.0에 대비해 군사적으로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2025년에 미 해군 유령함대를 건설한다. 유령함대는 스텔스 구축함이 줌월트(1만5700t)를 지휘함으로 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함정들로 구성된다. 무인화된 로봇함정은 2000t급 무인 수상함과 50t급 무인 잠수정 등 다양하다. 무인 수상함에는 승조원이 필요 없어 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 SM-2 미사일 등이 빼곡하게 장착된다. 줌월트함은 물론, 무인 로봇함정 또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돼 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의 레이더로는 좀처럼 포착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중국 해군이 보기엔 유령함대는 말 그대로 유령이다.

미 해군은 유령함대를 최전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이 2025년 이후 제1도련선(필리핀-대만-오키나와-일본을 잇는 중국의 가상선)을 차단하면 유령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5년 이후에는 미 해군이 제1도련선 이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들어오면 격파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다. 이를 반접근/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이라 한다. 중국이 A2AD 전략을 실행하면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막힌다. 한국이 동남아·인도·중동·아프리카·유럽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물동량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석유가 중국의 제1도련선 안쪽을 지나간다. 중국이 우리의 생명줄을 조인다는 얘기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익이 걸린 남중국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의 A2AD 전략이 중국의 의도대로 실현되면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 접근할 수 없어 결국 동아시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중국이 A2AD 전략을 실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제1도련선 막으면 중국의 인공섬 점령

이에 따라 중국이 제1도련선을 막을 경우 미국은 먼저 유령함대의 미사일로 중국 해군 항모전단과 내륙의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파괴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뒤에 미 해군의 항모타격단을 투입해 동·남 중국해를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또 해병대에 로봇전투체계를 무장시켜 남중국해의 중국군 인공섬을 점령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 로봇을 보내 중국군 인공섬을 1차 공격한 뒤 이어 해병대를 본격 상륙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은 지난 7월 중국 인공섬을 상정해 괌해서 미 공수부대 투하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육군도 2028년까지 전면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SSI)가 최근 펴낸 보고서 ‘육군 변혁(An Army Transforme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에 대한 시급한 개편과 전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와 대만, 한반도 등을 초경쟁(hypercompetition) 지역으로 규정했다. 초경쟁지역은 중국의 군사력과 직접 맞붙거나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 지역에 배치된 미 육군은 초경쟁지역에 너무 근접해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초경쟁지역에서 중국이 도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미 육군의 대비태세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육군성 장관 시절 지시로 이뤄진 SSI 연구는 미 국방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워싱턴의 싱크탱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양제츠가 부산에 온 이유는 한·미 이간

미 국방부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미 육군과 해병대를 AI-로봇 전투체게로 무장할 계획이다. 2020년을 1단계로,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AI-로봇전투체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2018년 택사스의 오스틴 대학 내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 Command)를 창설하고 수백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 미국 내의 방산업체와 민간 연구소, 대학 등의 지혜를 모두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공군도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작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로열 윙맨이라는 개념으로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할 생각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약속 위반으로 중거리 미사일(INF)조약에서 지난해 탈퇴했지만, 실제론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INF 조약 대상국이 아니어서 중거리 미사일을 제한 없이 대량으로 생산했다. 최근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괌에 닿는 중거리 미사일을 2650발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둥펑-26과 둥펑-21D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 항모와 괌·오키나와를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일본과 호주, 한국 등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과 중국의 간섭 사이,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미국과 중국의 냉전 2.0은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봉쇄하고 이에 미국이 대응해 유령함대를 창설할 2025년이면 불과 5년이 남지 않았다. 또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 미 육군 개편도 2028년까지라고 본다면 주한미군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에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동참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과 경항모,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커지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코로나19와 역대급 물폭탄에 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부산에 와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것도 한·미 사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시 주석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연대해 중국을 견제하기가 난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한국 동참 요구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간섭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중국도 코너에 몰릴 경우 북·중이 합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2차 한국전쟁을 기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우려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조만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 전략과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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