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서 윤리의 문제 자가격리·동선공개 인권 침해 우려 국가는 틈만 나면 권력 확장 본능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의료윤리) <생명윤리와 법><생명윤리 이야기>의 저자

2019년 말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범유행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나름대로 모범적인 방역을 했다고 자부했던 우리나라도 8월 광복절 연휴 이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의료계, 그리고 전 세계인 모두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 혹은 백신을 개발하여 이 범유행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과(coronaviridae)에 속한 RNA바이러스다. 돼지나 말, 개와 고양이, 박쥐와 같은 동물에도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감염된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SARS-CoV-2바이러스로 박쥐와 같은 동물에 존재하다가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옮겨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 4~7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되며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데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두통 등 전형적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을 일으키고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폐렴과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사망률은 3~10%대인데, 우리나라는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감염된 사람은 타인에게 감염 가능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21세기에 들어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 각종 신종 감염병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우선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 숙주와 인간의 접촉이 늘어난 것이 그중 한 원인이다. 열대우림 등 미개척 지대의 개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식량 생산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동물의 포획 등으로 동물과 인간이 만날 기회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기술의 개발로 인해 인류는 이제 지구상에서 독점적인 우점종이 되었으며, 극지대에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열대 우림까지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을 지경이다.

조기 진단이 오히려 확진·보균자 숫자 늘리기도

그 다음으로는 인구의 증가다. 인구 증가는 역시 동물 숙주와 인간 개체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며, 또 인간들 사이에서도 각종 병원체의 돌연변이를 용이하게 만들고, 감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체수 역시 크게 늘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구의 증가는 다시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고, 동물에 상재하는 병원체의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여러 환경의 변화, 즉 가축의 밀집된 사육이나 비위생적 처리 등을 빈번하게 만든다. 많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원지로 중국이 지목되는 것도 중국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소득증가로 인한 육식 증가, 각종 동물 개체수의 증가 때문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다. 예전 같으면 발생 지역에 국한되어 풍토병으로 끝날 수 있는 감염병들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내에서, 또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서 감염을 매개하고 전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여러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반나절이면 비행기로 들고 나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질병 검역에 중대한 도전이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업과 생산양식의 변화로 인해 물자와 인구의 이동이 어느 때보다 더 빈번해진 것도 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의학의 발전도 한몫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현대 의료의 혜택을 입어 삶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특히 치명적인 것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이다. 정말로 빠른 속도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것도 한편으로는 검역과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혹은 보균자 숫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치료제 개발, 두 번째는 예방 백신 개발, 그리고 마지막은 검역과 예방조치이다. 완치제가 있거나 백신이 있다면 사실 감염병을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 20세기 초까지도 사망률이 매우 높고 치료제가 없어 공포의 병이었던 매독도 페니실린이 나온 후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 18세기까지 어린이들의 거의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던 두창(천연두)도 예방백신인 우두법이 나온 뒤에는 20세기 말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균자(환자)로부터 2차 혹은 그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우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조기발견, 밀접 접촉자 파악 및 추적 검사, 보균자(환자)의 격리와 완치할 때까지의 치료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환경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중의 모임을 금지한다든지, 비말전파가 용이한 환경을 가진 업소를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조기에 검사 키트를 다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할 수 있었던 것,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접근성, 핸드폰 및 신용카드, CCTV등이 촘촘하게 보급되어 있고 추적 가능한 것, 국민의 높은 민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비교적 저항이 덜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코로나 앞에 무력화된 환자의 의료 비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역 조치들은 시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윤리적 고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감염자와 접촉했다고 해서 나의 동선을 다 밝혀야 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가격리가 되거나, 또는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강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하는 일들은 평상시의 의료 관행과는 크게 어긋난다. 현대 의료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치료는 비록 생명이 위험하다 해도 강제할 수 없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의료인의 중요한 윤리적 의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원칙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로 의료자원의 배분 문제도 등장한다.

아직은 의료기관의 병상이 조금 여유가 있지만, 만약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사용에 대한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겪었던 일이지만, 예컨대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가 부족한데, 이를 며칠 동안 호흡보조를 하면 완치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젊은 환자에게 사용해야 할까? 만약 진정으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면 이미 입원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를 퇴원시켜야 할까? 누구는 인공호흡기를 달면 며칠 안에 완치될 수 있지만, 누구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해도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에 대한 판정을 의사 개인이 내릴 수 있을까? 백신이 나온다면 누가 이를 제일 먼저 맞아야 할까? 누가 가장 오랫동안 감염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예컨대 신약의 생산과 품목허가는 어느 나라에서든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와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허가하게끔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바이러스를 감염시켜보는 인간도전시험(human challenge trial)이든지, 혹은 IRB의 심의와 연구대상자 동의라는 중요한 절차를 면제하거나, 한 기관의 승인으로 다른 연구기관도 갈음하게 하자는 논의 등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는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희생될 수 있는 피험자의 인권이나 복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 망령 떠올라

자칫하면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 정도는 쉽게 희생될 수 있다는 과거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이 떠오를 수 있는 일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과 다름 없는 국가 안보상의 위기가 맞을 것이다. 전시나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이 모두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일부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상(非常)한 시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대책(contingency plan)이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상도(常道)가 아닌 권도(權道)를 쓴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권도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중차대한 목적을 위했을 때만이 가능하며,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환자나 인간연구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최근의 것이며 의료윤리란 바로 이를 지향하고 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나 자율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도할 수 없는 근원 가치다. 단, 이러한 비상시기에 한해 잠시 한시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권력이란 항상 자기의 권력과 그 행사범위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심해의 괴물(레비아탄)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국가 기관에 우리의 권리와 자율성을 잠시 양도하고 공동선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도 협조해야 하지만, 이 사태가 종식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국가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시하는 시민일 것이다. 덧붙여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으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숙한 인간일 것이다.

-권복규

지구와에너지
(사)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발행하는 신개념의 컨설팅형 입법정책 계간지 매거진 '지구와에너지' 입니다.

57 thoughts on “코로나 방역에서 윤리의 문제 자가격리·동선공개 인권 침해 우려 국가는 틈만 나면 권력 확장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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